2023 정부24 100배 활용법 전세사기 예방 위한 건축물대장 활용법

혹시 이런 뉴스나 기사를 접하신 적은 없으신가요? 계약하고 봤더니 불법 건축물?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.

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집을 알아보기가 두렵고 신중하게 더 고민하고 선택하게 되는데요. 집 계약 전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건축물대장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 

 

 

건축물대장

건축물대장이란?

시·군·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·이용 및 유지·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. 본 대장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, 면적, 층수,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됩니다. 

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

◆ 일반(단독주택) -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O명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

총괄 :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(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경우)

일반 : 본인 건물만 표시

 

◆ 집합(아파트, 연립주택 등) -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

총괄 :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(예시) 아파트의 정보를 보고 싶을 때

표제부 :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(예시) 아파트의 동 정보를 보고 싶을 때 

전유부(아파트나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확인) :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(예시) 아파트의 호수 정보를 보고 싶을 때 

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[열람] 하려면? 

정부 24메인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-> 건축물대장 선택 -> 원하는 건축물대장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여 정확한 주소지 입력하면 됩니다. 

피해 사례별 건축물대장 활용법

사례 1. 위반건축물인 걸 모르고 계약하였다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. 

 

- 위반건축물이란? 불법 증축 등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

위반사항이 적발된 건물인 경우,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. 변동사항 항목에서도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- 피해사례는?

• 월세액공제 등 세금 불이익
•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불가
•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로 피해 발생 시 보증금 반환 등 구제 어려움

※ 위반건축물일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사례 2. 제가 사는 곳이 주거용이 아니라 하네요? 

-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 

• 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 등)
• 단독주택 (단독, 다가구, 공관)

- 주용도 외 다른 경우

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
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
• 업무시설 등 

피해사례는? 

• 월세액공제 등 세금 불이익
•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불가
• 전세사기 발생 시 후 순위로 밀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

※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 여부 등의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저렴한 가격만 보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먼저 꼭 확인하시어 모든분들이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. 

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